오산시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사건

주식회사 A는 오산시 D에 위치한 기존 예식장 건물을 매수하여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오산시장이 이를 불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근 예식장 운영자인 B는 이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B의 신청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용도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인구밀집지역 인접, 학교 근접,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 우려, 기존 교통 혼잡 심화 예상, 지역 내 충분한 장례식장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산시장의 불허가 처분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오산시 D 소재 예식장 건물을 매수하여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오산시장): 주식회사 A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B): 이 사건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고 예식장을 운영하며, 장례식장 용도변경이 자신의 영업권 및 재산권에 침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소송에 참여하려 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6년 12월 오산시 D에 위치한 2층짜리 '문화 및 집회시설'(종전 예식장)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이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오산시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장은 2017년 4월, 해당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에 인접해 있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차폐 시설이 미흡하며, 기존에도 교통 혼잡이 심했던 지역에서 장례식장 운영 시 교통 불편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산시 내에 이미 충분한 장례식장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오산시의 불허가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피고보조참가인 B가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 즉 보조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2. 오산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법령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적법한지, 아니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보조참가인 B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B의 이해관계가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일 뿐 법률상 이해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오산시장의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비록 법령상 직접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주변 환경과 교통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공복리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주식회사 A의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오산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심사 시 법령상 직접적인 위반이 없더라도 주변 환경, 지역 주민의 주거 및 교육 환경, 교통 상황, 기존 공공시설의 충분성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및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행정소송에서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그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인접 예식장 운영 및 토지 지분 소유를 근거로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로 보아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2.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특히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고, 예식장(문화 및 집회시설군)이나 근린생활시설군보다 상위 시설군이므로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용도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새로운 건축허가를 판단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이 법령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비록 이 규정들이 개별적인 용도변경 허가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례식장 설치 기준(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등과 가까운 곳 설치 금지,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로 차단, 대중교통 접근성, 특정 용도지역에 한해 설치 등)은 용도변경 허가 불허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공익상 필요를 판단했습니다.
4. 행정청의 재량권 및 그 한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야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 공중위생 위해 방지, 공공복리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은 아니며 단순히 주민 민원만으로 불허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학교 및 아파트 단지 인접, 차폐 미흡으로 인한 주거·교육 환경 침해, 교통 혼잡 심화, 지역 내 장례식장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오산시장의 재량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성 검토의 중요성: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심사 시, 관련 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더라도 인근 주민의 주거 및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 교통 혼잡 유발 가능성, 지역 내 시설의 공공 수요 충족 여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가 불허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주변 환경 및 주민 의견: 인구 밀집 지역이나 학교 등 교육시설에 인접한 곳에 장례식장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고통이나 교육 환경 침해 우려가 중대한 공익상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주변 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합니다.
3. 교통 대책 마련: 기존에도 교통 혼잡이 있었던 지역에서 대규모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교통 혼잡 심화 우려가 중요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통 개선 및 관리 방안을 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4. 차폐 시설 및 조경: 장례식장 등 특수 시설의 경우,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외곽에 녹지대 또는 차폐 시설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주변 경관이나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차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법률상 이해관계 판단: 소송에서 보조참가를 고려하는 경우, 단순히 사실상·경제상의 피해 우려만으로는 보조참가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