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 노동
공무원 A가 자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A는 감사반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권한 없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에 접근했으며, 보존 기간이 지난 자료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사 기관의 자료 수집 방식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산시 소속 공무원 A는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는 징계 과정에서 감사반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존 기간이 지난 자료가 유출되어 사용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안산시장은 감사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증거 수집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즉 감사 기관의 자료 수집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며 징계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 및 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전산 자료에 접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이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허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감사기관의 자료 수집이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 법은 감사기관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할 때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안산시의 자료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감사 실시 과정에서 증거 서류 확보 등 절차와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안산시 감사반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감사반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접근하여 자료를 확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감사 절차와 관련 법규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그리고 제3자 제공의 예외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 목적의 자료 수집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 대상자는 관련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같은 특정 시스템의 정보 제공 근거 법률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