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해병대사령관에게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장교 A가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군 장교의 보직해임 제도의 취지, 군사경찰 업무의 특수성 그리고 A가 명령에 불응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병대사령부 수사단장직에 있던 A가 상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불응하여 보직해임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원에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군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해병대사령부 수사단장직)의 효력을 수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야 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군 장교의 보직해임 제도가 가진 목적과 기능, 군사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 그리고 신청인 A가 이첩 보류 명령에 불응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직해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직해임 효력 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군인사법 및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군 장교의 보직해임 제도가 가진 목적과 군사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판단에 있어 일반 행정청의 처분과 달리 군 조직의 특수하고 엄격한 지휘체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군의 특수성과 국가 안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권익 보호 요구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군인이 보직해임과 같은 징계나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경우, 단순히 처분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을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 직무의 중요성이 법원 판단에 크게 작용하므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발생하게 된 원인, 즉 직무 명령 불응과 같은 행위의 경위 또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