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기소된 남성의 항소 기각 사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1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증거로 제출된 성착취물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 B 외 2명: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인해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은 피해자 B와 그녀의 동생 및 남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개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소지했습니다. 또한, 과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하드디스크, SSD, 아이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증거가 확보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이 임의로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벌금 10만 원, 몰수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7개에 대한 압수가 피고인의 임의 제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기초한 2차 증거들 또한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서의 오기 한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의 내용이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버리고 간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스스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적법한 압수로 판단되었습니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 정보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의 임의성 증명 원칙: 임의로 제출된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해당 증거의 제출이 강요나 협박 없이 순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압수 절차 참여권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날인했으며, 초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제출의 위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3. 양형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형량을 정하는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쉽게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사항

1. 증거의 임의제출 여부 확인: 수사기관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성'이 중요하며, 제출이 강압적이거나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 디지털 포렌식 과정 참여권 행사: 디지털 저장매체가 압수될 경우, 피의자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탐색, 복제, 출력)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안내받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소유권 포기 및 서명 전 내용 확인: 수사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서나 임의제출 서류 등에 서명하거나 무인을 찍기 전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증거 제출에 대한 동의 여부는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양형 요소의 이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고통 정도 및 엄벌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