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와 증인 C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 판결의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대체로 옳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이는 증인들의 증언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증인 C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원고의 주장이 법인등기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