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엽총 소지 허가 취소 처분, 소송 이익 없다고 본 사건

원고 A가 엽총 소지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엽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자, 법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경찰서장으로부터 벨기에산 5연발 브로닝 산탄 엽총의 소지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평택경찰서장: 원고의 엽총 소지 허가를 취소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평택경찰서장이 2017년 7월 26일 원고 A에 대해 벨기에산 5연발 브로닝 산탄외대 엽총의 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엽총이 폐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목적이 위법한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 시키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엽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엽총(총기번호: B)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령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구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원래의 상태(원상회복)로 되돌려놓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의 이익'이 없는 소송은 법원에서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엽총 소지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엽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가 엽총을 다시 소지하거나 돌려받는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지, 즉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이미 소멸했거나, 처분으로 인한 법률적·사실적 효과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포류와 같이 소지 허가 취소 시 해당 물품이 압수 및 폐기될 수 있는 경우, 소송 진행 중 물품이 폐기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