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환경 피해 우려로 축사 건축신고 취소된 사례

1997년부터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던 AJ 등은 2018년 화성시 가축분뇨 조례 시행을 앞두고 기존 축사의 양성화 및 추가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고, 화성시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사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처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건축신고 수리처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화성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주민들): 축사 부지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35명으로, 축사 운영으로 인한 환경 피해(소음, 악취, 수질오염 등)를 주장하며 화성시의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를 구한 사람들
• 피고(화성시장): AJ 등이 제출한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
• AJ, AK: 1997년부터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왔으며, 구 화성시 가축분뇨조례 시행 전 축사를 양성화하고 추가 축사를 짓기 위해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 부자 관계의 당사자들

분쟁 상황

AJ 등은 1997년부터 허가 없이 축사(제1 축사)를 운영해오던 중, 화성시가 2018년 2월 5일부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강화하는 조례(주거밀집지역 300m 이내 소 사육 제한)를 시행하자 조례 시행 직전인 2018년 1월 24일 기존 축사의 양성화(건축신고)와 추가 축사 신축(가설건축물축조신고)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화성시장은 이 신고들을 2018년 3월 15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사 부지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35명은 과거부터 축사로 인한 소음, 악취, 수질오염 등의 환경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피고가 이러한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오히려 추가 축사까지 승인했다며 강력히 반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성시장이 건축신고 수리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특히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환경오염 방지)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여부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3. 건축물이 이미 완공된 상황에서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4. 가축분뇨법 관련 위법 사유가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처분 위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 각하: 제2 축사가 이미 완공되었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건축법상 인근 주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2.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 피고인 화성시장이 2018년 3월 15일 AJ 등에게 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성질을 함께 가지며, 피고가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주변 환경과의 조화, 환경오염 방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 축사가 완공되었더라도 이 처분 취소 시 원상회복(철거) 명령이 가능하여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가축분뇨법 관련 주장 불인정: 가축분뇨법 관련 위법 사유는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신고와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별개의 신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위법을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조례 시행 전 이루어져 개정된 조례가 아닌 종전 규정이 적용되었으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건축신고와 같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보이는 행정처분이라도, 다른 법률(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모든 실체적 요건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는 행정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경우, 주변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를 누락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완공된 건축물이라도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1 축사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했지만,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심사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주변 주민들의 생활 환경상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가 이 기준에 대한 심사를 누락한 것이 건축신고 수리처분 위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60조 제3항 (원상회복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법하게 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상회복 명령(예: 건축물 철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제1 축사가 이미 완공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건축법

• 제11조 (건축허가) 및 제14조 (건축신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1 축사는 연면적 400m² 이하의 축사로서 건축신고 대상이었습니다.
•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2항 (인허가 의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지만,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심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건축신고 수리 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심사해야 합니다.
• 제20조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인접 토지소유자나 인근 주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하며, 여러 건축법 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및 조례

• 제8조 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J 등이 별도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 구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지역에서 소 등 특정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 부칙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신청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위법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4. 행정소송법

•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등):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들은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건축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주민의 법적 이익 확인: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해 환경 오염, 소음, 악취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수리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른 '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환경 오염 방지' 같은 내용은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2. 인허가 의제 심사 누락 여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행정청은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이를 누락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청이 의제되는 모든 허가 요건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설건축물과 일반 건축물 구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와 달리 인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관련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이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완공된 건축물이라도 소의 이익 인정 가능성: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이미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경우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거나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은 위법성이 밝혀지면 철거 명령 등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조례 및 부칙 확인: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등 지역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과 부칙(예: 시행 전 신청된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환경 피해 증거 확보: 유사한 분쟁 시에는 소음 측정, 수질 검사, 악취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환경 피해가 '수인 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