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문제가 있었던 판결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05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0년 아내의 부정행위 이후 남편이 용서하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은퇴 후 가사 소홀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2022년 몸싸움과 별거를 거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에게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D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
• 피고 D: 아내 A와 갈등을 겪다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
• 사건본인 F, G: 원고 A와 피고 D의 미성년 자녀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5년 혼인했으나, 2010년경 원고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피고가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며 넘어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에 불만을 가졌으며, 피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파견 근무 동안 음주 습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2021년 9월 피고가 회사에서 은퇴한 후에도 집안일을 돕지 않고 술만 마시자 원고의 불만은 더욱 커졌고, 피고는 자신이 퇴직 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2월 9일 자녀 훈육 방식을 두고 몸싸움이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14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5일에도 피고와 다투어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2년 7월 8일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9일 자녀 G이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청구의 정당성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대상과 비율 및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 교섭권 인정 및 범위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한다.
5.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24년 7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남편)는 사건본인들(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 교섭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2.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대등한 잘못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과거 원고의 부정행위를 피고가 용서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 피고의 음주나 가사 소홀 등이 혼인 지속을 어렵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는 혼인 기간, 재산 취득 경위,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 정도(부모의 재정 지원 포함), 나이, 경제력, 재산 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안에서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민법 제837조, 제843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의사 및 건강 상태,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경제력, 자녀의 나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5.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범위와 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이 아닌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신뢰와 애정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거나, 은퇴 후 생활 습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경우도 쌍방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과거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용서하고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추후 이혼 소송에서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정 내 폭행이나 폭언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 기록만으로는 법원이 일방적인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쌍방 간의 다툼이나 몸싸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4.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 변동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5. 부부 중 한쪽 부모의 재정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부모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이 참작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6.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과 경제력,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