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폐지된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현재의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001헌가9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호적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의 변경

•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등록사항별 일반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함)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 대리인에 의한 발급신청

  •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 제3자에 의한 발급신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 제주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 발급수수료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본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제2항).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각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무인발급기 발급

•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신청인 스스로 입력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항).

•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 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

•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구)·읍·면에 있는 신고 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 질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