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이하 “신청인”이라 함)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함)에게 통보된 경우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신청인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전단).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출생정보 |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비식별화된 가명 √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아동의 성명(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3. 아동의 출생 순서 4.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5.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위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인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