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인의 사망이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고인의 처인 원고가 고인의 사망이 과거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고인은 2005년 뇌출혈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였으며, 2020년 다수의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과거 뇌출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고인이 2017년 이후 거동이 어려워졌고, 과거 뇌출혈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고인의 사망과 과거 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기존 경과와 의료 기록을 종합한 결과, 과거 뇌출혈로 인한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인의 혈관성 치매와 흡인성 폐렴이 과거 뇌출혈의 후유증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고인의 사망에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