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