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설치에 법원장들이 던진 ‘위헌 경고’와 그 속사정

법원장들이 직접 나서서 던진 경고, 왜?

최근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이건 좀 문제 아닌가?" 하면서 공개적으로 위헌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판사들 수십 명이 자리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재판의 지연, 사법 신뢰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했어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가 뭐길래?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름 그대로 내란 혐의를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법왜곡죄는 특정 법률 내용을 왜곡해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신설 법안인데요. 얼핏 보면 사법정의와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법원장들은 이 법들이 "재판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혹은 권력의 영향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는 뜻이죠.

과거 비상계엄이 남긴 그림자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과거 비상계엄 사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질서 회복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 관심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거죠.

내란 혐의 재판 중인 대통령 사건, 국민은 어떻게?

아울러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법원장들은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어요.

한 줄 요약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위헌 소지 있다'는 법원장들의 집단 입장표명, 사법부 독립과 국민 권리 보호에 어떤 시사점을 남길까요? 이런 이슈는 우리 일상에도 곧바로 닿는 문제라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