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교육업체에 부과된 세금 불복 사건

미술 유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상당 금액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및 2020년 귀속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별도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의 사업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미술학원' 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미술 유학 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입시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2019년 및 2020년 귀속 법인세 총 296,050,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식회사 A에 2019년 및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총 29,621,350원을 부과)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미술 유학 관련 교육, 유학 컨설팅, 입시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강남세무서장은 2022년 2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식회사 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2019 사업연도에 768,287,310원, 2020 사업연도에 701,087,486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미술학원' 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2022년 6월 30일 주식회사 A에 2019년 귀속 법인세 155,832,600원(가산세 153,657,462원 포함), 2020년 귀속 법인세 140,217,490원(전액 가산세)을 부과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이 법인세 부과 내역을 통보받아 2022년 8월 10일 주식회사 A에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9,610원,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1,74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訴의 利益)'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미술학원' 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법인세 부과처분과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별도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사업 내용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영위하는 미술 유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남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와 별개로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부과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관련 법령과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2항 제5호, 제3항: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지방자치단체도 그 취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조정해야 함을 뜻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청에도 구속력을 가짐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남구청장도 그 취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재계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과세표준의 위법성만을 주장하면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 '교육 서비스업' 중 '예술학원'과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규정하며,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미술학원'(85622)은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으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알선 서비스' 등을 예시로 들며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사업 목적, 계약 내용, 홈페이지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이 해외 미술대학에 입학하도록 정보 제공, 공모전 활동 지원, 포트폴리오 작성 과정에서의 미술 교습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업종 분류 확인: 사업자 등록 시 기재하는 주종목 및 부종목은 물론,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준수: 본인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대비 및 증빙 자료 관리: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매출액, 현금 거래 내역, 계약서, 홈페이지 내용 등 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내용이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이해: 법인세(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법인세 부과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주된 쟁점이라면,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방세도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지방세에 대한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