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 포함)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 포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않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을 섞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 시·도지사가 폐수를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 희석배율 및 희석량

  • 시·도지사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 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행정처분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6)].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4)·5)].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하거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및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