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망사고로 받은 벌점 처분 취소 판결

건설사들(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과 소속 건설기술인(D)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E 구조개선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벌점 부과 처분을 한 피고가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이거나, 벌점 부과의 이유가 되는 안전관리계획의 부실 등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벌점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보았으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안전관리계획이 법령에서 정한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벌점 부과 처분을 다툰 측): 주식회사 A(공사 지분율 50%), B 주식회사(공사 지분율 41%), C 주식회사(공사 지분율 9%)는 'E 구조개선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건설사업자들입니다. D는 원고 C 소속의 건설기술인입니다.
• 피고(벌점을 부과한 측):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시장 산하의 행정청으로, 'E 구조개선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이며 원고들에게 벌점 부과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12월 5일, 'E 구조개선공사'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 다짐 작업 중 타이어롤러가 후진하다 하수급업체 소속 신호수의 다리를 충격하여 신호수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3년 2월 2일 부실벌점부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을 근거로 원고 건설사들과 건설기술인에게 총 2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사전 통지를 거쳐 2023년 4월 28일에 실제로 벌점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벌점 부과 사유, 즉 '안전관리계획 내용 누락 또는 기준 미충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시설 미설치로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3. 벌점 부과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벌점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벌점 부과 처분 취소 주장)는 받아들여, 피고가 2023년 4월 28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1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0.82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0.18점, 원고 D에게 부과한 2점의 각 벌점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발주청'으로서 벌점 부과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고가 제시한 벌점 부과 사유인 '안전관리계획 미흡'이나 '안전시설 미설치'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벌점 부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이미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했으며,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과거의 다른 공종 안전 지적 사항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벌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벌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나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발주청'에 해당하므로 벌점 부과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5호 가.목 11)항 다)항 (벌점 부과 기준): 이 조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내용 일부 누락이나 기준 미충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2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벌점 부과 사유가 실제 사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및 근거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전체 처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사전 통지를 통해 원고들에게 충분히 처분 이유를 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 조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로서 서울시장 산하의 행정청이며, 그 본부장은 관련 공사를 관장하는 '발주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시행령 제98조, 제99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적정 판정을 하고 승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적정'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벌점 부과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시설이 설치되었다면, 사고 발생만으로 계획 미흡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벌점 부과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벌점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과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벌점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법규에서 정한 특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계획의 내용이 충분하고, 그 계획에 따른 이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계획 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면, 해당 계획이 관련 법령 및 수립 기준을 충족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에 안전 점검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있다면, 해당 지적 사항이 현재 사고의 원인이 된 공종 및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보완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의신청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주장은 추후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