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피고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신이 아닌 관리용 도메인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C의 문제로 발생했으며, 자신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과도하며, 피고가 원고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보안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원고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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