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공유로 인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관련 문서 열람 거부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과정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으나 일부 거부당하자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충주 F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 A와 주식회사 B, C로, 모두 '상업 및 산업용 조립건물'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들이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원고들이 동일 소재지에서 다른 업체와 생산시설 및 인력을 공유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관련 문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해당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문서 열람·복사 거부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이미 직접생산 확인 취소라는 최종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개인 사업자 'D' 운영),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모두 충주시 F에 사업장을 둔 회사들로, '상업 및 산업용 조립건물'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들)
• 피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및 취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 B, C는 '상업 및 산업용 조립건물'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원고들의 사업장이 모두 충주시 F에 위치하며, 동일 소재지에 있는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하고 타 업체와의 공유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증을 발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1월 16일 원고들에게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전 통지를 하면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24일과 12월 5일에 피고에게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과 관련된 조사 결과 문서 및 기타 문서 일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2월 7일 일부 자료를 송부하면서 의견 제출 기한을 2022년 12월 13일까지로 연장했으나, 원고들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견 제출 기한을 2022년 12월 23일까지 재연장하고, 청문을 거쳐 2023년 1월 26일 원고들에게 2023년 2월 1일자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이 요청한 일부 문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문서 열람 및 복사 거부 행위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본안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해당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만한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청구를 심리할 본안 판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열람·복사 거부 행위 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미 직접생산 확인 취소라는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문서 열람·복사 요청 거부 처분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해당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행정처분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문서 열람·복사 제도의 목적이 처분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에 있기 때문이며, 이미 절차가 종료되고 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소송(원고들은 실제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음)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권리로서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은 그 시기에 따라 소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구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동일 소재지의 복수 기업체가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타 업체와의 공유 인력을 활용한 것'이 위반 사유로 지목되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문서 열람·복사 요청권)​:
   • 제1항: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의 경우 처분 사전 통지일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 청문의 경우 청문 통지일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 및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 제3항: 행정청이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처분성'의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른 문서 열람·복사 요청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방어권 등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소의 이익'의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비록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권리구제가 충분할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최종적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문서 열람·복사 거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소송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95조 (참고)​: 원고 측은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 요구권에 대한 판결을 들며 이 사건에서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일반 행정절차보다 절차적 보장이 강화되어 있고, 열람·복사 요구의 종기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과 제도 목적 및 취지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열람·복사 요청의 시기 준수: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은 문서 열람·복사 요청 시기를 '처분 사전 통지일부터 의견 제출 기한까지' 또는 '청문 통지일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해당 기한 내에 요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열람·복사를 요구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소의 이익'의 중요성: 행정처분 과정에서 특정 절차(예: 문서 열람 거부)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이미 최종 행정처분(예: 직접생산 확인 취소)이 내려진 후에는 그 절차 하자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정보공개청구와의 구분: 행정절차법상 문서 열람·복사 요청은 '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알 권리'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와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열람·복사 요청이 기한이 지나 불가능해지더라도,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본안 소송의 우선: 만약 절차적 하자로 인해 최종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최종 행정처분(이 사안에서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