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71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 총량관리사업자가 다음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 할당 취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의신청 결과 고지

•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 포함)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