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팀장 본채용 거부 적법성 판단 사건

B 씨는 C 주식회사에 경영지원팀장으로 1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채용되었습니다. 수습 기간 중 회사 내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노사 간 소통 능력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B 씨에게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B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B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 씨와 회사 간의 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며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B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B: C 주식회사에 경영지원팀장으로 채용되었다가 수습 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이 거부된 직원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B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표입니다.
• C 주식회사: 전국 각지의 수련원에서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경비업을 하는 회사로, B 씨를 경영지원팀장으로 채용했으나 본채용을 거부한 사용자입니다.

분쟁 상황

B 씨는 C 주식회사에 경영지원팀장으로 채용되면서 1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수습 기간 중 회사 내부 평가에서 B 씨는 55점을 받았고, 특히 노사 간 의사소통 능력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과 21명의 직원이 B 씨의 정식 채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B 씨는 2021년 7월 20일 무단으로 회사의 제6자 주주총회 자료와 다른 직원 몇 명의 근로계약서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회사는 2021년 7월 28일 B 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보내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B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시용계약(정식 채용 전 평가 기간을 두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용계약이라면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B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B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B 씨와 회사 간의 계약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씨의 소통 능력 부족, 부적절한 언행, 노동조합 및 다른 직원들의 반대 의견, 그리고 무단으로 회사 문서를 촬영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용계약의 법적 성격: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인품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본채용을 하기에 부적절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기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여전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사 간 소통 능력 부족, 부적절한 언행, 조직원들과의 불화, 회사 자료 무단 촬영 등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가인 회사의 신규입사자 수습평가 운영규칙 제4조: 이 규정은 수습직원의 정규 임용 기준과 수습 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어, 회사의 본채용 거부 조치가 사내 규정에 근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한 이해: 채용 시 근로계약서, 모집 공고, 회사 규정 등을 통해 수습 기간 또는 시용 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용계약은 정식 채용 전 평가 기간이므로 본채용 거부의 기준이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 중 성실한 근무 태도: 수습 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직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조직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직 구성원과의 원만한 소통 및 관계 형성: 특히 관리직의 경우, 동료 및 하급 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나 다수의 반대 의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 준수 및 기밀 유지: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본채용 거부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내 정보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부정적 평가의 심각성: 노동조합 지부장이나 다수 직원의 공개적인 반대 의견, 구체적인 부적절 언행 지적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