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과 언행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3일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대고 몇 초간 대고 있기도 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서기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회식 중 부하 직원에게 저지른 성적 비위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비위 행위가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현재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식 중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하여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구 총리령 제1726호): 공무원의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 위반'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해임-강등' 또는 '강등-정직' 범위 내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원고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이 기준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의 심각성과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 등을 종합하여 강등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당연퇴직 조항,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히 공무원직에서 퇴직된다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형사고소가 있었다면 원고에게 이보다 훨씬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하며 징계 처분의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과도한 음주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인 언행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건강의 문제로 인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범적인 공직 생활이나 공적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나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 비위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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