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복지포인트 과세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A 주식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 1,120,695,036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된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1946년에 설립된 인보험 및 재보험 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2015년 해당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후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원고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1점당 1천 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배정했습니다. 임직원들은 복지카드에 연동된 이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 시 사용했고, 회사는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1,120,695,036원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회사는 세무서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는데, 과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복지포인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공무원 복지점수는 과세되지 않는데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영등포세무서장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은 다르며,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비교했을 때 배정방식 및 사용 가능한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각종 수당, 주택 제공 이익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 법원은 이 규정들이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통해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조세평등주의 원칙 (소득세법 제1조)​

• 원고는 공무원 복지점수가 비과세되는 점을 들어 조세평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 복지점수가 직급이나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단체보험료 지급 등 의무 사용 제한이 있는 등 일반 기업의 복지포인트와는 배정 방식 및 사용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볼 때,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가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나 유사한 형태의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할 경우, 세금 부과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복지포인트의 배정 방식 (정기성, 차등 지급 여부, 특정 임직원 제외 여부 등)과 사용 범위 (현금과 유사한 구매력 여부)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잔여 포인트의 소멸 규정 등도 근로소득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의 복지점수 (예: 공무원 복지점수)와 비교하여 조세평등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복지점수의 구체적인 배정 기준, 사용 제한, 목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