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의 부당 직위해제와 퇴직 처리에 대한 보수 청구 사건

외교부 특명전권대사로 임용된 원고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적 다툼을 통해 이 모든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직위해제 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부당한 당연퇴직 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보수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가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연퇴직 처분을 무효로 보고, 피고인 대한민국에게 원고의 미지급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특명전권대사): 외교부 B대한민국대사관의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하며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부당한 당연퇴직 처리로 인해 받지 못한 보수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외교부): 원고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하고 비위 혐의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내렸으며,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한 행정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2월 특명전권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2018년 말, 일부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비위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등)를 외교부에 투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2019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같은 해 5월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대통령은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년 9월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다시 이 정직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2월 정직 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외교부는 2019년 7월 15일자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이후 60일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 당연퇴직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수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의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처분이 '직위해제'를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위해제'를 근거로 한 당연퇴직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당한 당연퇴직 처리로 인해 원고가 받지 못한 보수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174,091,606원과 미화 83,311달러 및 별지 보수계산표에 기재된 각 원화 및 미화 청구금액에 대해 해당 기산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및 추가 보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특임공관장의 '직위해제'는 외무공무원법에서 정한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당연퇴직 처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으로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법령 해석 오류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에 이르지 않았고, 재산상 손해 배상 외의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외무공무원법 제4조 및 제4조 제4항: 특임공관장의 임용은 대통령이 하며,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것은 대통령에 의한 '면직 처분'을 의미하며, '직위해제'와는 다르다고 해석했습니다. 직위해제가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직위해제'의 근거 조항입니다.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면직과는 구별됩니다.
3. 공무원 당연퇴직 제도의 해석 원칙: 공무원 당연퇴직은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법률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합니다.
4.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원고의 근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원고)는 상대방의 이행(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당한 당연퇴직 처리로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이라고 보아, 원고가 그 기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임공관장과 같은 특수직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명시된 당연퇴직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직위해제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면직 처분'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직위해제나 그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예: 미지급 보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재산적 손해 외의 심각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관련 법률 조항(외무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과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