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주주였던 B와 C의 주식이 F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불복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이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된 것이 아니며, 증여세 평가가 부적절하고,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국세청)는 원고가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증여세 평가와 재조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증여세 평가 방법과 재조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