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공군 소령이었던 원고가 중령으로 진급 예정이었으나,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미 진급 인사명령을 받은 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진급 발령 전 기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진급 예정자 명단 공표와 진급 발령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하며, 원고가 진급 발령을 받은 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진급 발령 전 기소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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