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해임 판결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료 D의 개인 소유 텀블러와 생수병을 몰래 가져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정액을 안에 넣거나 묻히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D의 물품 효용을 해쳤습니다. 이러한 비위 사실로 인해 원고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는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6년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B C과에서 근무한 7급 공무원.
• 피고 서울특별시장: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주체.
• 피해자 D: 원고와 같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B C과에서 근무한 9급 공무원으로, 원고의 비위행위 피해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6년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어 2016년 2월 11일부터 2020년 7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B C과에서 근무한 7급 공무원입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원고는 같은 사업소의 9급 공무원 D의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D 소유의 텀블러와 생수병을 몰래 가져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정액을 텀블러 안에 넣거나 물에 섞거나 생수병 입구에 묻히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D의 재물 효용을 해쳤습니다. 이 사건 비위사실로 원고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21년 2월 8일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D의 큰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해임을 의결했고,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21년 2월 22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2021년 6월 24일 기각되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행위(동료 D의 개인 물품에 자위행위로 인한 정액을 넣거나 묻힌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희롱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다음의 이유로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원고와 피해자 D이 같은 사업소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고, 원고가 D의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텀블러와 생수병을 몰래 가져가 사용했으므로, 비록 다른 팀에 속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2. 원고는 'D의 텀블러'를 자위 기구로 사용하며 성적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정액이 담기거나 묻은 물품을 다시 D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행위는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3. 피해자 D은 최초에는 내용물이 정액인지 몰랐으나,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고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았으며,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비위 사실 직후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느낀 감정은 원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원고의 행위는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원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행위는 공무를 수행하는 수도사업소 내에서 약 6개월간 6회에 걸쳐 동료의 개인 물품에 정액을 묻힌 것으로, 공무소 내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하고 반복적인 비위입니다. 이는 원고 본인은 물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입니다.
2. 행위의 특성상 원고에게 고의가 인정되며, 주민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품위 손상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비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최소 해임 처분 이상의 징계가 마땅합니다.
4. 원고가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69조 제1항 제3호(징계 사유)​

• 내용: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료의 개인 물품에 정액을 넣는 등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공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의 정의) 및 관련 법리

• 내용: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적 언동의 의미: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업무 관련성의 의미: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업무 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 사례 적용: 원고의 행위는 동료 D의 개인 물품을 이용하고 D을 성적 대상화한 반복적인 행위로, 객관적으로 D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며, 같은 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 관련성 또한 인정되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 내용: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의 징계 수위가 정해집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원고의 비위가 공무소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매우 심각한 행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최소 해임 처분 이상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내용: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징계기준이 부령 형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준칙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기준뿐 아니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 사례 적용: 법원은 원고의 비위가 공익을 크게 침해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성희롱 성립 요건: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동료의 개인 물품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는 더욱 심각한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직무 관련성 인정 범위: 성희롱의 '업무 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됩니다. 업무 시간 외에 발생했거나 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른 팀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직장 공간 내에서 동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반응 시기: 피해자가 비위행위 직후 곧바로 성적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4.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지니며,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나 공직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 집행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비위는 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 징계 양정 기준의 참고적 성격: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예: 징계규칙 [별표])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적법성은 단순히 기준표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고의성 및 반복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정 기준표상 낮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더 높은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6. 직장 내 개인 물품 존중: 타인의 개인 물품은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