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의 청년주택 사업계획 접수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결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주식회사 B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에 원고의 토지가 포함되자 서울특별시장(피고)이 주식회사 B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한 행위(사업계획 수리)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았고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계획 수리는 단순한 접수 행위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대상 토지와 인접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식회사 B가 제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행정청
• 주식회사 B: 원고 A의 토지를 포함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서울 동작구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A가 소유한 인접 토지까지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20년 9월 22일 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가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되고, 피고가 사업계획서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나 원고에게 미칠 불이익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 수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청이 특정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수리' 또는 '접수'하는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내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결론

서울특별시장(피고)이 주식회사 B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수리'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인 단순한 접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행정기관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법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거부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쳐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서류 접수 행위는 이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주민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계획 수리'는 이러한 여러 절차 중 초기 단계의 접수 행위로, 최종적인 승인 절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처분' 판단 기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청의 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처분'으로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사업계획 '수리'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나 승인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취소하고 싶다면,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처분'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와 같이 초기 절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후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승인이나 허가 등 실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나 관계 기관 협의 절차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