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언행 문제와 갑질로 견책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 사건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과장인 원고 A는 부하 직원에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볼펜을 던지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노트북 수리를 요구하는 갑질을 하여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의 수위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과장으로 근무하며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 원고 A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대위 C: 원고 A의 부하 직원으로, 욕설 및 폭언, 볼펜 투척의 피해자
• 대위(진) D: 원고 A의 부하 직원으로, 원고의 노트북 수리 요청에 부당한 압박을 느낀 피해자
• 하사 G: D와 함께 원고 A의 숙소에서 노트북 수리를 도운 직원
• 참고인 E, F: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관련 진술을 한 직원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1. 부하 직원 C에 대한 욕설 및 볼펜 투척: 2020년 2월 24일, C이 공문을 찾지 못하자 원고는 C을 향해 "이거 하나 못 찾는 데 너가 총괄이냐" 등의 언성을 높이고 C이 서 있는 방향으로 볼펜을 수회 던졌으며, C이 자리로 돌아간 후 "씨발"이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2. 과원들에게 비속어 사용: 원고는 평소 과원들에게 "새끼"라는 비속어를 자주 사용했으며, 실무자가 실수할 경우 "야 이 새끼야, ... 하면 되잖아"와 같은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3. 사무실 문 충격: 2020년 2월경, 공군1호기 관련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하냐"고 화를 내면서 B과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쳤습니다.
4. D에게 사적 노트북 수리 요구: 원고는 부하 직원 D에게 노트북 수리를 핑계로 자신의 숙소로 오게 하여 노트북을 고치도록 요구했습니다. D는 원고가 자신의 평정권자임을 의식해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원고는 노트북 수리 중 "너는 못 고치면 밥값을 내라", "너는 I과인데 그것도 못 고치면 평정에 안 좋게 쓰겠다"는 등의 압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물건을 던지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노무를 요구한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견책 징계가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던진 행위, 비속어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행위, 직장 내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행위, 그리고 평정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노트북 수리를 요구한 행위 모두가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여러 개의 비위 사실이 존재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