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시력 저하로 인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불인정 사건

원고는 군 복무 중 자주포 사고로 머리를 다쳐 시력이 저하되어 의병 전역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시력 저하가 군 복무 이전부터 있었던 증상이며 군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5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의병 전역하였으며,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전역 군인.
•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심사를 담당하며 원고의 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린 행정 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는 1985년 2월 13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5년 4월경 포사격 훈련 중 자주포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같은 해 7월 25일 의병 전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07년 12월 27일과 2019년 9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양쪽 시력 저하와 머리 타박상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B병원 병상일지에 입대 전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력장애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8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시력 저하 등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병상일지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력장애를 느껴왔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주포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므로,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국가유공자)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보훈보상대상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주장하는 당사자, 즉 이 사건의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스스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이 발생 시점의 의무기록, 특히 병상일지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병상일지에 입대 전부터 시력장애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군 복무 중 상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상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군 복무 이전부터 존재했던 질병이나 증상이 있다면, 군 복무로 인해 해당 질병이 새롭게 발병했거나 기존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병상일지, 사고 보고서, 동료 전우의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이와 군 복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되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