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경찰 경정 A는 서울 C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장 재직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관할이 없는 사건의 수사를 지시하며, 친분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회피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되었음에도 A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에 대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서울 C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러 비위 행위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찰공무원 A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제시된 각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감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감찰 규정 위반이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피의자 출석을 2개월간 지연시킨 점, 관할이 없음에도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를 진행한 점, 지인들이 피의자 또는 고소인인 사건에서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금 변제를 위한 사건 송치 보류 지시는 부당한 수사 지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수사를 임무로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직무 수행 중 지인이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자가 있을 경우, 수사 지연, 수사 방향 변경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건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규정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므로 개인적인 친분으로 관할이 없는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찰 조사나 징계 절차에 임할 때는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이나 은폐 시도는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휘 시에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지시보다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성실성 원칙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