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송 관련 자료 공개 요구 판결

원고가 관악구청장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송 관련 방침서와 서약서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구청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비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그리고 일부 자료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방침서와 모든 사건의 서약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제출했던 자료의 원본 대조필 확인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관악구청을 상대로 소송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관악구청장: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관악구청이 진행하거나 종결된 여러 소송과 관련된 내부 문서인 '방침문'과 '서약서'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관악구청은 이 정보들이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8월 7일 기각되었고, 추가로 원고 본인이 과거에 관악구청에 제출했던 문서들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2019년 8월 23일 일부는 비공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관악구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별도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공공기관이 과거의 소송 관련 방침서 및 서약서 등 내부 문서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로 보아 비공개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3.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했던 자신의 자료에 대해 '원본 대조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2019년 8월 7일자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이 기존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취소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피고 관악구청장이 2019년 7월 12일 원고에게 내린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1 제1항에 명시된 순번 1부터 6까지의 대상사건에 관한 방침서 및 순번 1부터 10까지의 모든 대상사건에 관한 서약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로 볼 수 없으며, 서약서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별지1 제1항 기재 순번 7부터 10까지의 대상사건에 관한 방침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과 2019년 8월 23일자 정보공개 결정 중 비공개 결정 부분(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원본 대조필 확인 요청 등)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방침서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보았고, 원고가 제출했던 자료는 피고가 직무상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별도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관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과거 사건의 내부 방침서와 모든 사건의 서약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진행 중인 사건의 방침서와 원고 본인이 제출했던 자료의 원본 대조필 확인 요청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권리 범위 밖의 요구라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소송비용을 각각 2/3, 1/3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 정보): 이 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거에 피고에게 제출했던 문서는 피고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대상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방침서나 재판 결과와 무관한 서약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소송수행 전략이 담긴 방침서는 공개 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대상: 행정청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비공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행정작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별도의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최초의 비공개 결정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가 각하된 근거가 됩니다.
5.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제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 시 내세웠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제1결정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정보) 또는 제7호(직무상 비밀)를 나중에 추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참고 사항

1. 확정된 재판 관련 정보: 재판이 이미 끝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내부 방침서나 서약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보'로 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 소송 수행 담당자가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와 같이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의 문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내부 검토 문건의 비공개 가능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소송 수행 전략이 담긴 방침서는 공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한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청구인 본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했던 자료나 공공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했던 자료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5. 원본 대조필 요구의 제한: 정보공개법은 사본의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서류에 대한 '각 장마다 원본 대조필 확인'과 같은 세부적인 요구는 법에서 정한 권리 범위 밖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별도 소송 대상 아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원래의 비공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하려면 최초의 비공개 결정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