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을 고모부를 거쳐 증여받았고, 이후 원고의 어머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를 통해 주식회사 F에 매각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지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국세청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임야 지분의 실제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