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제품 광고의 효능 과장, 사행심 조장, 비방 여부를 다룬 사건

홍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참다한흑홍삼은 '감기 시 병원비 지원'과 '다른 제조 방식 홍삼 제품과의 영양분 비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청장은 이 광고들이 식품위생법상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사행심 조장, 타 업체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15일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29,360,000원의 과징금으로 변경되었고, 참다한흑홍삼은 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기 시 병원비 지원' 광고가 질병 치료 효능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광고에서 '감기 시 병원비 지원'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부분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로 인정되어 해당 시정명령은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제조 방식 홍삼 제품과의 영양분 비교' 광고는 타 업체 비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참다한흑홍삼 (홍삼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
• 피고: 영등포구청장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장)

분쟁 상황

주식회사 참다한흑홍삼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에 '참다한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참다한 홍삼은 물에 달인 홍삼액이 아닙니다. 홍삼의 전체 영양분 중 물에 달일 때 녹아 나오는 비율은 단 47.8%! 나머지 52.2%는 건더기와 함께 버려진다는 사실! 물에 달인 홍삼액을 드시겠습니까? 세포벽을 깨어 통째로 갈아 넣은 홍삼액을 드시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홍삼 제조 방식을 비교하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청장은 해당 광고들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광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1호(사행심 조장 광고),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4호(다른 업체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년 12월 11일 영업정지 15일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15일이 과징금 29,360,000원으로 변경되자, 참다한흑홍삼은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홍삼 제품 광고 중 '감기에 걸리면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하철 광고의 '감기에 걸리면 병원비 지원' 문구가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홍삼 제조 방식 비교 광고인 '물에 달인 홍삼액과 통째로 갈아 넣은 홍삼액의 영양분 비율'에 대한 내용이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영등포구청장)가 원고(주식회사 참다한흑홍삼)에게 부과한 29,36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감기 병원비 지원 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과장했다는 사유)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감기 예방 효능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며, 원고가 감기 예방 효능이 아님을 명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시정명령 중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에 관한 부분(홍삼 제조 방식 비교 광고)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원고 제품의 제조 방법 우수성을 설명한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시정명령 중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부분(지하철 광고의 감기 병원비 지원 행사 내용 불충분)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하철 광고에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기간, 조건, 지급액 등)이 포함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시에 위반되며, 홈페이지 광고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참다한흑홍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다른 업체 비방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고, '사행심 조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하여, 원고는 일부 승소하고 피고는 일부 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 광고 금지)​: 이 조항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을 식품의 약리적 효능 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본연의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감기 시 병원비 지원' 광고가 감기 예방 효능이 아님을 명시했고, 감기가 자연 치유되는 일반적인 질환임을 고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시 제8조 제4항 (사행심 조장 광고 금지)​: 식품위생법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공정거래법 고시는 경품 제공 행사 시 행사 기간, 경품 제공 조건 및 경품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지하철 광고에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므로 공정거래법 고시를 위반하여 사행심 조장 광고로 판단했으며, 지하철 광고와 홈페이지 광고를 별개의 매체로 보았습니다.
3.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 비방 광고 금지)​: 이 조항은 다른 업체나 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물에 달인 홍삼액'과 '통째로 갈아 만든 홍삼액'의 영양분 추출 비율을 비교한 광고가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제품의 제조 방식 우수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학계 연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비방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질병 관련 광고 시 표현의 신중함: 식품 제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다만, 식품 본연의 효능이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문구가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병원비 지원'과 같은 문구는 주의가 필요하며, 광고 내용에 '감기 예방 효능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2. 경품 행사 광고 시 구체적인 내용 명시: 경품 제공 행사나 프로모션을 광고할 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시에 따라 행사 기간, 경품 제공 조건, 경품 내용 및 지급액 등 모든 구체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 매체가 여러 개일 경우 (예: 지하철 광고와 홈페이지 광고), 각 매체에 전달되는 내용이 독립적으로도 충분히 구체적이고 완전해야 합니다.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유도하여 정보를 얻게 하는 방식은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제품 비교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와 비방 금지: 자신의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비교 광고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비교 대상이 특정 업체나 제품을 명시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며, 제시하는 비교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학계 연구 결과나 전문가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는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 제품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