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종업원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후 합병을 통해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으나,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NHN게임스가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NHN게임스의 임직원으로서 신주를 인수했고, 이후 NHN게임스가 웹젠과 합병되면서 원고들은 웹젠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NHN게임스의 주식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해 주식 가액이 증가한 것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NHN게임스의 신주를 인수한 것과 NHN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NHN의 행위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로 보일 뿐이며, 원고들이 NHN게임스의 신주를 인수할 때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NHN의 전환사채 인수가 원고들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원고들의 재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증여세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