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부동산 담보 제공 및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이미 제공되었고, 추가 열람 요청이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문은 신청 각하 및 기각.

채권자 A, B, C는 채무자의 주주로서, 채무자가 대표이사와 그 가족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경영진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가처분 신청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요구한 서류들이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거나, 열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서류들에 대한 열람 요청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