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가 위작 그림 판매 약속에 대한 사기 혐의 무죄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유명 화가 F의 위작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판매해주겠다고 피해자 G에게 속여 그림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그림이 위작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G 또한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F 화가 위작 그림을 G로부터 넘겨받아 판매를 약속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
• G: 피고인 B에게 F 화가 위작 그림의 판매를 의뢰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공소사실 기준)
• K: 이 사건 F 화가 위작 그림을 원래 소유했던 인물
• L: K와 G를 연결해준 소개자
• F: 문제가 된 그림이 진품으로 오인되었던, 대한민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20세기 한국 현대미술 대표 화가

분쟁 상황

K는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본인이 소유한 F 화가 위작 추정 작품을 판매하려 했습니다. L은 K를 G에게 소개해 주었고, G는 L에게 이 그림을 23개월 내에 35억 원에 팔 수 있다고 말하며 그림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G는 피고인 B에게 이 그림을 판매 의뢰하면서 B가 '이 그림을 10억 원 넘는 값에 팔아 판매대금 중 10억 원은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림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B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G에게 약속대로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되었고, B가 작성한 '확인서'가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G에게 그림을 판매해주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제의 F 화가 그림이 진품인지 위작인지 여부, 피해자 G가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와 G 사이에 제3자에게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팔려는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F 화가 그림이 명백한 위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림의 원래 소유자인 K, 소개자인 L,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G 모두 이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G가 수십억 원 가치의 그림을 담보 없이 '그냥 믿고' B에게 넘긴 행태는 사기 공범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며, B가 작성한 '확인서'도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여러 원칙과 사기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정하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의 F 화가 그림이 위작임을 인정하고, G 역시 위작임을 알고 있었다는 '경험칙'에 따른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재심리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증거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 한 것입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 행위', '피고인의 재물 또는 이득 취득', '재산상 손해 발생' 및 '기망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G가 그림이 위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B의 행위를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주요 구성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G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G가 위작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B의 기망 행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 및 환송 또는 자판)​: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스스로 판결을 하거나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부가 직접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자판(自判)'을 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고가의 미술품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절차를 거쳐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진정성이 의심되는 감정서(예: 흐릿한 영상, 제작 기법 불일치, 모호한 제작 연도 등)는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유명 작가의 작품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판매 가격을 약속하거나 담보 없이 고가품을 넘겨주는 거래는 사기 공범 관계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작임을 알고도 이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는 행위는 공범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