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세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발생한 재산세 납부 의무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피고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가 대신 납부한 재산세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F 주식회사이며, 원고는 신탁업무 수행으로 재산세를 납부했으므로 피고에게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했으므로, 피고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탁업무로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피고와의 계약에 따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세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