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14세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4세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파일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이전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B (가명): 범행 당시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에게 옷을 벗은 사진 파일을 전송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 초경부터 2022년 11월 3일경까지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로부터 옷을 벗고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노출하여 촬영한 사진 파일 총 11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년 1월 형 집행을 종료했고 2023년 12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와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부과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의 심각성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과 부가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했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1일 사기죄 등의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 2023년 12월 21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평성을 고려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 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게 하여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자료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전 사기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삭제하더라도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지만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 관계,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