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용자 사건

피고인 D은 주식회사 F의 관리인으로서 퇴직한 근로자 A와 G에게 총 18,698,925원의 임금과 A에게 4,440,045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회사 회생 절차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주식회사 F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 퇴직 근로자 A: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주식회사 F의 부산지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 퇴직 근로자 G: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분쟁 상황

주식회사 F의 관리인인 피고인 D은 퇴직한 근로자 A에게 2024년 3월 임금 3,000,000원을 포함한 총 18,698,925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4,440,045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D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회생 절차 개시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었지만, 근로자들에게 아직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A와 G에게 총 18,698,925원의 임금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A의 퇴직금 4,440,045원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일당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규정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하여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에도 벌금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 내용은 서면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 해결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