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 D과의 각서를 통해 조기상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상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와 피고 D에게 사채 상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발행한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 C가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피고 C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각서를 작성한 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D와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조기상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가 피고 C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리 ·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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