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춘 결정

신청인 A 주식회사는 이전에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내려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7억 5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담보금액 중 2억 5천만 원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이전 상호 B 주식회사):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회사
• 여러 피신청인들: A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들

핵심 쟁점

손해배상 사건에서 내려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킬 것인지 여부와 그 조건 (담보 제공의 필요성 및 금액)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 주식회사가 피신청인들을 위해 7억 5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299 손해배상(건)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담보금액 중 2억 5천만 원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특정 금액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가집행 판결의 집행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