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3년 3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에서 약 8km 구간을 폭스바겐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퇴근 후 맥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공식은 개인의 체질, 음주량, 음주 시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가정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그가 주장한 음주량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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