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은 사건

피고인은 새벽에 운전을 마친 후 맥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음주측정 결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후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했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하는 0.018%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업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국가 측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3년 3월 22일 새벽, 한 차량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도주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된 차량의 차적 조회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해당 차량이 발견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01시 20분경 운전을 종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02시 40분경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귀가 후 355ml 용량의 알코올도수 6.5% 맥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증명력에 관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알코올 섭취량, 음주시각, 체중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량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로 추정되어 법정 기준치인 0.03%에 미달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증명의 정도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2. 위드마크 공식: 알코올 섭취 후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추정하는 과학적 계산법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운전 후 음주를 한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면 그 계산 결과는 증명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무죄 판결 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불출석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에도 피고인이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운전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기억하고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확한 음주 정보 기록: 운전 종료 시각과 음주 시작 시각, 마신 술의 종류, 양, 알코올 도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기록해두세요. 피고인의 체중 또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측정 시각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위드마크 공식의 중요성: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그 적용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 데이터가 정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면, 계산 결과의 증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운전 종료 시각이나 음주 시작 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동승자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엄격한 증명의 원칙: 형사 사건에서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