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여러 피해자에게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8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명품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인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 높은 보수,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 검색 등의 정황을 들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고, 검사가 구형한 범죄수익 추징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인물.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유인책, 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집단.
• 피해자들 (B, C, D, E, F, T, AD, AH, AP, AT, AW, BC, BF, BI 등 총 14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건네준 사람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수사기관 사칭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맡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로 인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공모했는지 여부와, 범죄수익 추징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하며, 검사의 추징 구형은 기각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현금 직접 수거 업무가 이례적이고, 채용 과정이 허술하며,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증거를 삭제한 점,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다수의 공범과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각하되었고, 추징은 피고인의 범행 방식이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52조(사기미수)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실제로 돈을 편취하지 못했더라도 사기를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하는 경우, 총책부터 현금수거책까지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현금 수거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명품 판매대금 회수'라고 주장했으나, 이례적인 채용 과정, 불투명한 업무 지시, 높은 보수, 보이스피싱 기사 검색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부패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금 송금·이체가 아닌 현금 직접 수령 방식이었고, 법원은 이를 법에서 정의하는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추징을 기각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자의 손해배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다수의 공범이 있고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심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식적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약속하거나,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대면으로만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