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차량 파손 후 미조치하고 도주한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또한 약 2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가 파손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 6일 23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1,208,078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이 항의나 변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피해 차량 범퍼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충분히 충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고 트렁크를 두드리거나 경적을 울린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의 고의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행위와 현재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및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량, 건물 등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사고후미조치' 또는 '뺑소니'라고 부르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충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을 추격하고 항의했음에도 조치 없이 떠난 것을 '고의적인 사고후미조치'로 판단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형법상 양형 및 집행유예 관련 규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경합범 처벌)​: 피고인이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으로 병합하여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재판부가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령 경미한 접촉이라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차량 파손 정도,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조치 등)를 통해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