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과 접촉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년 2월 6일 밤 11시 20분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다른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약 200미터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록한 점 등을 불리한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주표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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