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보험 주식회사는 D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접한 주식회사 H 공장이 피해를 입자 H에게 보험금 25,626,169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보험 주식회사는 화재를 일으킨 D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H의 실제 피해액을 23,424,700원으로 인정했으며, 화재의 원인과 경과, 피해 확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D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는 A보험 주식회사에 11,712,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6일 오전 6시 37분경, 피고 D의 사업장(I) 3층 샘플링 작업실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인접한 원고 A보험 주식회사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H 공장으로 번져 연소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A보험 주식회사는 2023년 4월 6일과 5월 15일에 걸쳐 주식회사 H에게 총 25,626,169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를 일으킨 D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화재로 인한 인접 공장의 피해에 대해 화재 발생 사업장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감경 적용 여부, 그리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액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보험 주식회사에게 11,712,35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3년 5월 16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의 이자가,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재 발생 사업장의 책임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0%로 제한하여,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아닌 감경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구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화재의 원인과 경과, 피해 확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실화(失火)의 원인과 발생 및 연소(延燒)의 상황, 피해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액(額)을 경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도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화재 발생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 사업장의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었지만, 피해 확대의 원인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식회사 H이 입은 손해액 23,424,700원의 50%인 11,712,350원으로 제한하여 적용했습니다. 이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건물이나 사업장으로 불이 번져 피해를 주게 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의 원인, 경과, 피해 확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감경될 수 있으므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경감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손해액은 보험사의 지급액과 별개로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 발생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관련 법률과 보험 약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