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투자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잔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과거부터 대부업을 운영하며 원고들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가 직접 돈을 빌린 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직원이나 조카의 명의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피고는 S 주식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한다며 원고들로부터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와 원금 일부를 변제하다가 피고는 담보를 확보하지 못해 돈을 떼이게 되었다며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거래가 대여가 아닌 투자이며 실제 계약 당사자는 조카 K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피고와의 직접적인 대여 거래로 보아 남은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송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해당 금전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R인베스트대부 또는 K'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 5,8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7,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5월 15일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교부를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를 차용하여 일정 기간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익 손실 분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원고들이 손실도 함께 분담할 의사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접 '대여' 표현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증까지 써준 점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금전의 흐름, 당사자들의 인식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일부 서류에 피고의 조카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고들이 피고와 수차례 직접 거래하고 대화한 점 피고가 직접 보관증을 작성한 점 그리고 피고가 과거 거래 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실제 계약 당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54조는 상사채무에 대해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청구한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3년 5월 15일부터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의 성격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와 '투자'는 법적 책임과 원금 회수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익과 손실 분배 방식, 원금 회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당사자와 서류상 명의인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보관증 등 모든 자료가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접 보관증을 작성하고 원고들이 피고와만 대화했다는 주장 등이 실제 당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여 또는 투자 시에는 담보권 설정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실제 담보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불분명하면 채무 불이행 시 손실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