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워 경매를 통해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할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했으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현물분할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위치와 가치 차이로 인해 현물분할 시 가치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양원 변호사
부천종합법률사무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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