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Q포인트 AR머니 서비스 관련 사기 손해배상 사건

AP 주식회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Q포인트'를 통해 'AR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과 'T' 구독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피고 W 주식회사에 사업권이 양도되고 피고 U과 V가 이 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AR머니 사업은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T 서비스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했음에도 등록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언론 보도로 'AS 사태'가 발생하여 피고 W는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AR머니 사용처를 축소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환불 및 사용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U과 V는 사기 및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피해 소비자들)은 U, V, W, AA 주식회사에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상품권 판매업자인 피고 AF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고 Y, AF, AM, AJ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U, V, W, AA 주식회사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성립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AF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채무불이행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해 소비자들): AQ포인트 상품권 및 T 서비스를 구매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20명의 개인 소비자들.
• 피고 U, V (사업 주도자): AP, W,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AR머니 사업과 T 서비스의 설계, 기획, 실행을 주도. 사기 및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로 형사 유죄가 확정됨.
• 피고 W 주식회사 (사업 운영사): AP로부터 AR머니 사업 및 T 서비스 영업권을 양수받아 직접 운영한 회사.
• 피고 AA 주식회사 (상품권 판매 위탁사): AQ포인트 상품권 판매를 위탁받아 실제로 판매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AF (상품권 판매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AQ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Y, AJ 주식회사, 주식회사 AM (통신판매 중개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AQ포인트 상품권 등의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 (Y와 AM은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 Z이 소송수계인이 됨).

분쟁 상황

AP 주식회사는 2018년 2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Q포인트'를 통해 'AR머니'를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월 구독료를 내면 제휴 가맹점에서 상시 20% 할인을 받는 'T'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피고 W 주식회사가 AP의 영업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했고, 피고 AA 주식회사는 AQ포인트 상품권 판매를 위탁받았습니다. 피고 V는 W와 AA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U은 AP, W, AA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AR머니 사업과 T 서비스를 직접 설계, 기획,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AR머니 사업은 액면가 20% 할인 판매로 인해 가맹점 정산금보다 판매액이 적어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는 구조였고, T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했으나 피고 W의 재정 상태로 인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2월, 금융감독원이 피고 W의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사실을 인지하고 자료를 요청했고,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언론 보도로 'A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W는 AQ포인트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AR머니 사용처를 축소하자,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급속도로 AR머니를 사용하면서 피고 W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U과 V는 사기 및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 소비자들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AR머니 및 T 사업의 핵심 운영자들(U, V, W, AA)이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상품권을 판매한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외에 상품권 판매업자(AF)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Y, AF, AM, AJ)에게도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U, V, W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②금액'란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W는 2023. 3. 23.부터, U은 2023. 4. 11.부터, V는 2023. 5.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AA 주식회사는 피고 U, V, W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④금액'란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Y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Y의 관리인 Z, 주식회사 AF, AJ 주식회사, 주식회사 AM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M의 관리인 Z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M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U, V, W, A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U, V, W, A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AR머니 및 T 서비스의 핵심 운영 주체인 피고 U, V, W 주식회사, AA 주식회사가 사업의 구조적 위험과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공동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성립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상품권 판매업자인 피고 AF와 통신판매 중개업자들(Y, AF, AM, AJ)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AF는 상품권 대금을 받고 등록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행을 완료했고, 중개업자들은 'AS 사태' 이후 판매를 중단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의 규정으로, 피고 AF를 통신판매업자로, 피고 Y, AM, AJ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간접적용)​: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U, V, W가 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불법행위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 피고 U, V, W, AA의 사기 행위 및 미등록 사업 영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4.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 피고 U, V, W, AA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 피고 W가 AR머니 및 T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U, V, W, AA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적용되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7.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들의 답변서 불성실 제출이 자백간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정 기한 이후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규정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나 할인 상품권 구매 시에는 사업자의 법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업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업 중단 위험이 큽니다.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업 모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사업 주체의 재무 상태나 주요 수익원을 파악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더라도, 중개업체는 판매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업체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제출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자백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