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신청 기각된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또 다른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벌금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조합 정관에 따른 자격정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A, B, C, D, E, F, G): I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조합장 H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 채무자 (H): I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직무집행정지를 요청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I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채권자들)은 조합장 H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019년 7월 22일과 2022년 5월 4일 두 차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12월 3일에는 또 다른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합장 H가 당연 퇴임 사유 또는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했으니 직무에서 물러나거나 직무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합장 H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장 H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소된 상황에서, 조합장의 당연 퇴임 사유 또는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벌금형의 확정 여부와 조합 정관에 따른 자격 정지 절차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합장 H가 도시정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형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자격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격 정지 사유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청인이 심각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특정 지위를 정해주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가처분(만족적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가 매우 명확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높은 수준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장 H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연 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와 조합 정관 제17조 제1항은 임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원의 자격을 잃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선고'를 형의 '확정'으로 해석하여, 조합장의 벌금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연 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정관 제17조 제4항 및 제18조 제4항은 임원이 직무위배 행위로 형사사건에 기소되더라도 자격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조합장의 자격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는 법률 및 조합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임원의 결격 사유는 일반적으로 형사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발생합니다. 단순히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다투어지고 있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의 자격 정지 또는 해임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예를 들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이 본안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에서 더욱 엄격한 요건(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