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3월 6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를 허위의 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오픈채팅방에 전송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E 후보자가 중학교 시절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로 인해 소년원에서 복역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E 후보자는 당시 안동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중학교에 진학한 사실도 없으며, 강간죄나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있었고,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활동 경험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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